해군이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핵추진잠수함 도입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10일 조달청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전체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게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3천만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현 정부 들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해군은 27일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17년 예산심의시 국회 국방위가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 검토를 요구했고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잠수함 조기 확보가 시급하나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가용성과 군사적 효용성, 국제법적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전문성 있는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 결과는 사업자가 결정된 뒤 5개월 뒤 나올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기지 앞에 오래 잠항 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배치해 북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북 잠수함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 발사관을 열면 즉각 어뢰로 격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핵추진잠수함이 있어야 수중 킬체인(Kill Chain)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해 물 속으로 들어가면 현재 대응방법이 없다”며 “잠항기간이 짧은 우리의 디젤잠수함으로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최근에는 이낙연 총리도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문제”라며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오는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동맹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북핵미사일에 대한 공조와 미사일지침 개정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