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조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공군전투기 조종사의 출격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데 이어 24일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하달과 해병대 병력의 전남 배치 계획을 담은 군 기록이 5.18 기념재단을 통해 알려졌다.
기록에는 전남대 주둔 병력에 실탄을 장정하도록 하고 유사시에 1인당 20발씩 발포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80년 5월 20일에 실탄이 지급됐고 발포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 문서로 확보된 것은 처음이다.
5.18 진상규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특위 구성, 국정조사, 5.18 특별법 통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특위 구성을 언급한데 이어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른 당들과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국방부가 자체 조사하겠다는 당시의 문건은 전두환 군부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공군 조종사들의 자발적 증언과 같이 5.18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증언 진술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조사 특별법안들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나 특별법 통과가 여의치는 않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새로운 증거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진상규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점과 가해 당사자인 군이 조사 주체가 된다는데 우려도 나오면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이사는 CBS통화에서 "국방부 진상조사단을 통한 조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국방부 진상조사단 가지고 현재 공소시효 문제 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며 "국방부가 가진 자료 검색 확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조사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진상조사 특별법 만들어져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 연구위원회 왜곡 조작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특위 구성이나 특별법 처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로운 증거기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추가할 내용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보수야당의 협조인데 자유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진상규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 좌·우, 보수·진보 누구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광주의 진실을 두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 특별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좀 명확히 밝히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이 자체적으로 꾸린 특별조사단에 대한 기대화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기무사의 기밀자료는 기밀로써의 가치보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폭격은)국기를 뒤흔든 사건이기 때문에 기밀로 보호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이 진상규명을 하기에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