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현장.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4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법과 안전 원칙을 무시한 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채권회수에 혈안이 돼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요구해 온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작업인력과 안전인력 축소 등으로 생산과 안전관리체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선 STX조선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안전관리 인력이 45%나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가 난 20일 전체 250여 명의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됐지만, 선박 건조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인력인 HSE(안전보건환경)팀 인력은 불과 3명이었고, 사무실 상주 요원을 빼면, 나머지 2명이 전체 작업에 대해 관리지도를 해야만 했다.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실제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HSE팀은 60명에서 33명으로 줄어 절반에 가까운 45%가 축소됐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원칙을 무시한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요구해 선박 건조작업을 위한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HSE팀 인력이 무자비하게 해고되고 사직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당초 알려진 사내 협력업체가 아닌 재도급을 받은 '물량팀'으로 추정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알려진 대로 1차 협력업체 K업체가 아니라, K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물량팀으로 추정되는 회사 소속으로 특수 도장업무를 도급받아 위험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
실제로 사망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망자 4명 모두 또 다른 회사인 M사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고, M사 대표는 K업체의 간부였다.
STX조선해양 측도 "사고 발생 초기에 들은 것과 달리, 사망자들이 '물량팀'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량팀의 경우, 원청에서 1차 협력사, 재하청 업체 등을 거치기 때문에 단가가 줄어들고, 노동 환경은 열악해지면서 사고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현장.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안전관리 능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업체일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망자들은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대신 방독마스크를 착용했고, 정전기를 방지하는 안전화나 작업복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K업체가 1차 하청일 수도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업체가 있어서 몇 차일지도 알 수 없다. 숨진 도장팀은 사수 2명과 보조 2명으로 짜인 특수도장 물량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적 다단계 도급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STX조선해양의 채권단은 RG(선수환급보증) 발급을 빌미로 현재 인력의 50% 추가 감축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인원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750명 수준의 직영 인력의 절반을 구조조정한다면 직영 노동자들만으로는 더이상 선박을 건조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다시 하청과 재하청이 반복되고 원청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기 단축 압박 등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박 실장은 "계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과 고용 불안정은 재해 예방활동 체계의 붕괴와 관리감독 부재, 안전교육 부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더욱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를 법제화해 위험에 대한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 전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