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계란 파동있었던 2015년, 계란 안전대책 정부에 보고돼
- 계란 유통기한? 검증받아 정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자 마음대로
- 진드기 감염농가 94%, 대부분 살충제 살포했을 확률 높아
- 식품선진국 독일은 GP검사 의무. 한국은 GP센터 통과 안 하는 경우가 절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8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을 두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2015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 이런 것을 보고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후에 대책안 시행이 연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바로 이 내용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소 키우던 농민 출신 의원이죠. 김현권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현권>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현권> 그때 이제 학교 급식에서 계란, 불량 계란이 들어갔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시끄러웠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계란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란이 이력제와 등록제를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이 생산된 뒤에 유통되기 전 과정에서 검사하는 과정이 매우 취약해요. 이것을 이제 검사포장센터라고 GP센터라고 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의무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척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
◆ 김현권> 우리는 없어요. 이 부분이 GP센터가 현재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 계란 중에 GP센터를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계란이 상당히 절반 가까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사진=김현권 의원실)
◇ 정관용> 그런데 2015년에 그런 걸 만들자는 대책안을 세웠다.
◆ 김현권> 그렇죠. 세웠고 우리 지금 계란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일자 표시하는 것, 이게 이제 나온 날짜로 나오느냐 포장한 날짜로 하느냐 이것도 안 정해졌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우리 계란의 유통기한 이거 아세요?
◇ 정관용> 모르겠는데요.
◆ 김현권> 유통기한은 누가 정하냐면 유통업자가 정해요.
◇ 정관용> 유통업자가 마음대로.
◆ 김현권> 네. 그래서 계란 유통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란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 정관용>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권> 그 당시에 이게 식약처 내부 자료인데 그것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에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약처 내부자료. (사진=김현권 의원실)
◇ 정관용> 그런 문장이 식약처 문서에 쓰여 있어요?
◆ 김현권> 문서에 쓰여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발표를 연기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해당사자들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계란 생산하는 양계협회와 유통하는 유통협회 그리고 대규모 기업들, 기업들의 이름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쪽한테는 규제 강화가 되는 거니까 반발할 것이고 거기랑 더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겠군요.
◆ 김현권> 네.
◇ 정관용> 그것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가 * 아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 김현권> 대통령이 당시에 계란이나 서민식품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정관용> 아무튼 표기되기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
◆ 김현권> 네. 발주를 연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죠?
◆ 김현권> 우병우 수석이죠, 우병우 수석.
◇ 정관용> 아무튼 그때 만이라고 계란유통 종합개선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하는 GP센터도 만들고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체계화하고 했으면 이번 사태 막을 수 있었습니까?
◆ 김현권> 일단 그걸 만들었으면 검사를 엄격하게 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이 살충제 검사 이게 이제 이미 유럽에서도 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우리 안에서도 이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내부의 우려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도 김현권 의원 소 키우던 농민 출신 의원이다라고 소개했는데 지금 양계 농장을 쭉 하시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충제를 쓰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썼던 살충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런 성분들이 없는 살충제였었기 때문에 괜찮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 김현권> 지금 이제 94%의 농가가 이 진드기에 감염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진드기 이게 친환경 제재를 잘 듣지 않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살충제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감염되어 있는 농가가 94%라고 하면 이 94% 농가가 뭔가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친환경 제재를 활용해서 한 농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9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상당 수의 농가가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 정관용> 높아요.
◆ 김현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도 있고 안 된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검출된 데는 극히 일부지 않습니까?
◆ 김현권> 극히 일부인데 그거는 살충제 살포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살충제를 사용한 지 꽤 오래된 농가들은 검출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재수없게 한 3일 전에 살충제를 살포한 농가는 검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 정관용> 지금 김현권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전수조사했고 문제가 되는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거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김현권 의원 지금 말씀은 살충제 뿌린 지 얼마 안 되는 데만 걸렸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충제에 노출된 알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김현권> 그게 이제 늘 뿌리는 것이 아니니까.
◇ 정관용> 어쨌든 뿌려진 날 다음 그날 다음 날이나 낳은 계란들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권> 그럴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품에 우리가 먹는 것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좀 더 엄격하게 접근해서 하나씩하나씩 계속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제재를 통해서 또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이런 문제를 극복한 농가들도 분명히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은.
◆ 김현권> 그런 농가들의 경험을 또 일반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안전을 염려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늘 상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민 여러분, 3일 동안 전수조사 했고 샘플링 잘못한 것까지 다 바로잡았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김현권 의원 여당 의원이시니까 책임지고 후속대책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현권> 알겠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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