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이 18일 정치권에서 공방으로 비화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레드라인에 대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은 어떻게 되느냐”는 등 일제히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엄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아주 큰 일 날 말씀”이라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의 완성은 미국 기준”이라며 “북한이 ICBM 말고 (남한에 대해)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만큼 우리 기준에서는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스커드 미사일처럼 남한을 겨냥한 다른 운반체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것(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 본 레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 상황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레드라인 개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위기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출처=노동신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ICBM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험을 허용한다는 것인가”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CBS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ICBM 완성만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경우 핵실험은 용인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야권의 문제의식은 레드라인이 통상 북한 핵문에 대해 외교적 수단을 접고 비(非)외교적 수단을 택하게 되는 전환점을 의미하는데, 개념을 명확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의 ICBM 완성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즉 레드라인을 막 넘으려는데 “넘지 말라”고 선언해봤자 우리 쪽 운신의 폭만 좁아진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이 같은 난점 때문에 여권(與圈)에서도 레드라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경우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레드라인이) 표현으로는 멋있고 화끈해 보이지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또 나올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이 이미 레드라인을 규정한 뒤의 상황에선 옹호하는 입장이 제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규정에 대해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서 대응해야 하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그 얘기(레드라인)를 안 하고 넘어갔다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며 문 대통령 발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