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 테러 훈련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을 확대·편성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정부에 전달한 예산관련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에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1.1조원), 기초연금 인상(9.8조원), 치매국가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안보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보다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50% 인상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보훈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무공.참전 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예산의 확대도 촉구했다.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단가를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한국형 체킹바캉스), 소방공무원의 심리치료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에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