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크로스 정책? 복지국가의 기본
- 재정계획은 면밀하게 갖춰져있다
- 건보 5년 뒤에도 10조 여유, 안정운용
- 치매 국가책임제도 곧 발표 예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내년 7월부터는 만 5세까지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도 지금 매달 20만 원에서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산타클로스냐, 왜 이렇게 퍼주기만 하느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돈입니다, 재원. 과연 가능한 건지 주무부처 장관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능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요즘 제일 바쁜 장관 중에 한 명이시라면서요?
◆ 박능후>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 가지 큰 문제가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더라고요. 그렇죠?
◆ 박능후> 네.
◇ 김현정>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이게 내년 7월부터 시행이고 아이당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아이 2명인 집은 20만 원, 3명인 집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박능후> 대신 연령제한이 있어서 5살 이하 아동이 2명이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만 5세 이하고. 부모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박능후> 전혀 관계 없이 아이들 연령만 기준으로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이 되는 걸 텐데. 효과를 봐가면서 그 금액이 더 늘 수도 있나요, 장관님?
◆ 박능후> 네.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좀 더 높은 나이까지 18세까지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는 향후 재정 여건하고 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저출산 완화가 얼마만큼 되는지 전체 효과를 감안해서 대상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대상을 더 확대, 그러니까 만 5세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될지는 아직 미리 예단은 못하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좀 시일이 걸리니까 그걸 봐가면서 금액도 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대상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무상보육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거, 현금 지급은 현금 지급대로 하고 두 가지가 다 시행되는 건가요?
◆ 박능후> 네, 그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상보육은 아이들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비용을 지원하는 현물 지원 성격이고요.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죠.
◆ 박능후>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보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성격이 많이 다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아동수당. 그런데 장관님, 결국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동수당으로 들어갈 돈이 13조 4000억 원. 지금 무상보육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 돈 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동수당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건 이중 수혜 아닌가.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설사 마련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다 이 세금에 대해,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능후>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워낙 시급한 문제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리고 이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건 뭐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들은 그 재정적인 것들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13조 4000억 원 다 준비, 마련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 박능후> 네, 다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충당이 가능할까요?
◆ 박능후> 일단 정부가 지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조 정도를 아낄 생각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 김현정> 다른 분야에서 아껴서 끌어다 쓴다?
◆ 박능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약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총예산이 5년간에 178조로 예상이 됐습니다. 아동수당은 그 178조 안에 들어있는 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적인 것은 면밀하게 다 갖춰졌고. 또 재정 당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출산의 효과가 뛰어나다면, 뛰어나다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만 5세까지 월 10만 원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더 낳을 집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교육비 문제, 맞벌이 양육 문제 이런 게 그대로인 상태에서 10만 원 더 받자고 출산할 가정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능후> 1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더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10만 원이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기대하지 않고요. 그보다는 우리가 저출산을 가져오는 원인들을 근본부터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직장이 안정돼야 되고.
◇ 김현정> 그렇죠.
◆ 박능후> 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부담을 하면 훨씬 아이를 갖고 싶은 의욕이 높아질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책의 한 부분으로써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이 지원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현저하게 증가됐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아동수당 하나 때문에 낳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이것도 효과를 낸다는 어떤 다른 나라의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능후> 네,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가족 투자를 좀 확대했더니 합계 출산율이 0.7에서 0.9명 증가되었다는 장클라우드 연구소 결과가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거기다가 맞벌이 양육 문제 전혀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종합적으로 될 건지는 좀 의문인 상황에서 아동수당부터 준다고 하니까 재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는 것 일단 전해 드리고요. 기초연금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건 전 노인에게 지급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죠?
◆ 박능후> 네. 하위 7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 김현정> 하위 70%까지.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들통 나면 어떻게 됩니까?
◆ 박능후> 그럼 다시 환수 조치합니다.
◇ 김현정> 환수 조치하는. 환수 조치만 하는 건가요, 뭐 징계도 있습니까?
◆ 박능후> 약간의 징계가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부당 지급된 것은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기준을 보니까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소득하고 재산을 합산해서 만든 기준액인데. 단독가구면 119만 원, 부부가구면 190만 4000원, 매달. 이게 맞나요, 기준이?
◆ 박능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는 게 한 노인의 70%. 이것도 뭐 취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역시 돈 문제. 5년간 22조 5000억.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 박능후>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이미 178조라는 총 5년간의 소요 재정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라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2조 5000억도 가능하다. 그런데 재정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동수당,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보에 들어가는 돈도 5년간 30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아동수당 13조, 노인연금 22조, 건강보험 36조. 이걸 다 감당 가능하겠느냐. 좀 종합적으로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능후>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마땅히 우리와 같이 걱정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건보에 있는 한 20조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 김현정> 쌓아놓은 돈 20조.
◆ 박능후> 20조 6000억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하고 한 11조 정도를 건보에서... 적립돼 있는 기금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매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건보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좀 부족하게 지원을 해 왔는데 정부 부담금 그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는 충실하게 해서 또 건보 재정을 튼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 건강보험료가 평균 한 3% 내외 증가돼 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매년.
◆ 박능후> 대략 그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30조 6000억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강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쌓아놓은 돈, 흑자 번 돈 20조 원을 지금은 이제 써버릴 수 있지만 이게 계속 흑자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보험을 대폭 확대해버리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5년은 버틴다고 쳐도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능후> 지금 계산으로는 쌓아놓은 한 21조 중에서 11조 정도만 5년 내에 쓰고 5년 뒤에도 10조 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여유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 김현정>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까지 지속 가능해야 할 텐데.
◆ 박능후> 원래 건강보험은, 김현정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이라고 해서 그 해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 해에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쌓아두고 적립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10년 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서 한 4년간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은 그게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해에 모인 수입으로 그 해에 쓰면 되는 수지를 맞추면 되는 단기성 보험이라서... 우리가 5년 뒤에도 10조 원이 쌓이게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계속 그게 가능할까요? 확대 적용할 경우에는 또 적자로 돌아서는 건 아닐까요?
◆ 박능후> 단기성 기금도 적자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출을 가능한 적재적소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만들고 그런 노력이 또 저희 보건복지부의 몫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취지가 좋으니까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나와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정책들을 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이 들 것 같아서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야권에서는 이게 혹시 내년 지방선거용 아니냐,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능후> 그런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저희들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이미 제도 설계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기초연금을 내년 4월에 인상하는 것은 기초연금이 매년 4월달에 국민연금과 맞춰서 해 왔기 때문에 4월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올해 연말에 법이 완성되도록, 법이 통과되더라도 전보다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전산 시스템 짜고 해서.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기 가능할 때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용 아니냐고 묻는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죠. 하지만 야당은 그렇게 계속 묻고 있더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들어봤고.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장관님. 지금 발표하지 않은 정책들 중에 혹시 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복지 정책이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 가능할까요?
◆ 박능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도 하고 돌봄을 하려 그러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저출산에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서비스 시스템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여서 곧 이제 발표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아까 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능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