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일제히 작심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안보와 인사, 재원조달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에 낙제점을 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번에는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보수 야권 주자들도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미 지난 14일 "국민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고, 말을 아껴오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장문의 비판글을 공개했다.
새 정부를 '실험 정부'로 규정한 홍 대표는 "대북 평화 구걸 정책이 지금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고, 각종 사회 정책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집권 기간 선심성 복지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을 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이 나라 청년들이 모든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도 'DJ(김대중), 노무현 정부 미화', 'MB(이명박), 박근혜 정권 부정'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유 의원은 16일 '과거보다 미래를,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A4 용지 7장 분량의 글에서 안보, 민생, 적폐와 개혁 등으로 분야를 나눠 새 정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안보 위기가 온 건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대화의 타이밍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대화는 미국, 중국과의 대화"라며 나토(NATO) 방식의 미국과의 핵 공유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속배치 등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생과 관련해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을 버리기를 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제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中)부담-중(中)복지로 가야하는데 저(低)부담-중복지로 가고 있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했다.
야권은 같은 날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소통에 그쳤고, 코드인사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한 마디로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한다"며 "모든 것을 남의 탓로 돌리면 본인들은 올바르게 해야할 텐데, 오히려 안보와 인사, 각종 정책에서 새로운 적폐들을 쌓아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보여주기식 '쇼통'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코드인사·보은인사·캠프인사를 보여준 문재인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단기적,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국민 동의 과정은 생략한 채 발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른정당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한국당과는 선을 그으려는 미묘한 기류도 감지됐다. 이혜훈 대표는 "소통의 모양새는 갖추려고 하는데, 정작 소통은 못하고 일머리가 서툴러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나라 곳간이 거덜날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다만 여권의 '초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맞선 '서민 감세책' 등 새 정부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역(逆)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1차 청산 대상은 결국 여전히 한국당"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새 정부 정책 평가 릴레이 토론회를 실시한다. 한국당은 16일 조세정책에 이어 17일 외교·통일·국방정책, 18일에는 교육정책을 차례로 다룬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이날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외교·안보, 재정 분야 정책을 3일 연속 논의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