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이른 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이해득실 등 앞으로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31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단계별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의료비 부담 줄면서 의약품 소비 늘어날 것”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약품 소비가 늘면서 제약업계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강화돼 제약업체들의 전반적인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도 "급여화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며 "다양한 의약품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가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자가 선택할 치료 옵션이 늘어나고 의약품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로 제약업계의 외형적 성장이 예상된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 그러나 중장기 제약업계에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 "재정 부담으로 결국 약가 인하 불가피"
특히 제약업계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약가 인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국고지원, 재정 절감, 해마다 3% 이내의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에는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가를 통해 재원이 마련됐다"며 "따라서 이번에도 강도높은 약제비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게 사실"이라고 했다.
삼성증권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인하가 병행된다"면서 "의료 수요 확대와 가격 인하 가능성에 따라 병의원과 기업별 영향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TB투자증권은 "30조원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강도높은 약제비 규제 정책이 실시될 우려가 더 크다"며 문재인 케어가 제약업계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 제약업계 "규제와 산업 육성의 균형점" 촉구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약가 인하 등으로 제약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와 산업 육성의 관계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내년 제 2차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2018~2022) 시행을 앞두고 R&D 투자와 세제 지원 확대, 합리적 약가 제도 개선 등을 다양한 채널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는 특히 현재 제약 바이오 R&D 투자액 가운데 정부 지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를 20%까지 높임으로써 제약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