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의 최대 고민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딱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고기와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서민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역시 뾰족한 통제 수단이 많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 농민들로부터 무거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처럼 골치 아픈 두 가지 현안을 1명의 국장이 양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농식품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방역정책국' 신설을 통해 지난 8일부터 가축전염병 업무와 축산물 유통관리 업무를 완전 분리하고 전문성 강화에 나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 농식품부 조직개편…가축전염병, 축산물 유통관리 전문성 강화먼저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을 8일부터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 등 4개과 1개 팀에서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 축산환경복지과 등 3개 과로 축소됐다.
또한 신설된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와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의 과로 구성됐다. 별도의 고위공무원 나급 1명이 증원돼 국장을 맡았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도 보강됐다. 방역정책국은 기존 축산정책국에 속해 있었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 인원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관리인력 2명, 무허가축사 관리 1명,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2명 등 5명이 증원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산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 일부 개편되고 방역인력도 보강됐다.
신설되는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에 10명, 현장방역업무 지원에 8명,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연구에 7명,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에 9명, 가축질병 예방 강화에 6명 등 모두 40명이 보강됐다.
이러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가축전염병과 축산물 유통 관리가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물 유통관리와 방역업무가 같은 국 안에 있다 보니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혼란을 겪어왔다. 특히 유통관리는 행정직이, 방역업무는 기술직(수의직)이 주로 맡으면서 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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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가격표시제 검토…하림 등 계열화업체와 BBQ 등 치킨업체 거래가격 공개농식품부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달 말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과 축산물 유통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는 AI에 대비해서 백신을 부분 접종하는 방안과 닭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재편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보다 강화된 AI대책이 나올 것으로 주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많이 이동하는 겨울철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기간에 AI가 발생하면 통제가 어렵게 된다"며 "올림픽을 대비한 특별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수입산에 의존했던 구제역 백신과 관련해서 국내산 백신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 유통대책은 최근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하림과 마니커 등 계열화업체들이 BBQ와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하는 닭고기의 가격을 고시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계열화업체와 치킨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개별 거래를 통해 닭고기 판매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치킨값 인상에 따른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축산물 유통대책에는 닭고기의 무게 표시를 지금의 '호'단위에서 '그램'단위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돼지고기의 가격기준을 '탕박 등급제'로 전환하는 방안(8월4일자 CBS노컷뉴스 참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정책국의 몸집이 가벼워진 만큼 축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축산물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