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많은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 외에도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 미흡,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기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가운데 34%인 60조 2천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처 스스로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할 경우 재정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하지 못할 경우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말 세법 개정안을 사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세입 쪽 83조원 충당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더 고민할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은 양적으로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 구조조정뿐 아니라 사업 구조와 집행 체계 변화까지 이뤄지는 질적 구조조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주 휴가임에도 평소처럼 업무에 나선 김 부총리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계획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향후 경제분야 회의체 운영 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