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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에만 두 차례의 '급전(急電)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원전을 폐기해도 전력수급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적했다.
이어 "원전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 수요가 높아지니 기업을 몰래 옥죄는 급전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만일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전력예비율은 10%에 그쳤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해, 탈원전 논리를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전지시를 수시로 내리는 것이 탈원전 대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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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폭염에도 지난달 발전설비예비율이 34%를 기록해, 넉넉한 전기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난 6일 정부의 발표가 사실은 기업을 쥐어 짜 만든 인위적인 결과물이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급전지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겨울' 피크시간에 공장이나 대형 건물 등 사업장이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그 대가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1년 9.15 대정전 사태(블랙아웃) 이후 전력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것으로 '수요자원거래(DR·Demand Response)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3,19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2일과 22일 급전지시를 발령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전지시가 5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전지시가 대폭 늘어났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을 제물삼아 전력예비율을 높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급전 지시는 자율적으로 DR 시장에 참여해 정부의 급전 지시를 이행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겠다고 스스로 계약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발령된다.
게다가 급전 지시를 기업들이 거부해도 벌금 등과 같은 페널티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급전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 옥죄기'라고 할 만큼 급전 지시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여기에 '감전소(전기를 절약하는 것) 기능'을 이전 정부보다 적극 활용하겠다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서 급전지시가 내려진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전기요금 누진제가 일반 가정 등 민간에만 적용되고 산업용 전기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으로 인해 여름·겨울철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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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면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급전 지시를 '기업 옥죄기'로 치부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업이 DR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스스로 정한 (전력) 감축량에 따라 기본정산금을 받는 제도"라며 급전지시를 "꿩 먹고 알 먹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급전지시를 만들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등 추가 원전 건설의 명분을 위해 전력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급전 지시 대신 '전력대란 위기'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본인들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며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어떤 배경으로 정책이 추진됐는지에 대해 공부부터 선행하고 나서 말을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좋은 정책들은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