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오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 한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위원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위원회는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위원에는 법조인 5명, 법학자 6명, 시민운동가 3명, 언론인 2명이 위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인사 등 개혁·진보 성향 인선이 이뤄졌다. 한 위원장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법조인 위원으로는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 민주당 추천 위원을 지낸 민변 출신 김진 변호사, 이명박정권기 'PD수첩 수사'를 놓고 수뇌부와 충돌 끝에 사퇴한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임수빈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사봉관 변호사, 대구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허익범 변호사가 포함됐다.
학자 그룹에는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두식 교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활동 경력이 있다.
이밖에 시민단체 소속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이, 언론인으로는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이 위촉됐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입섭 페이스북)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직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개혁 의제를 논의한다. 정기 회의는 매주 1회 실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는 "종합적 개혁 권고안 마련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 권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