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자유한국당도 과거와 결별해야
- 한국당, 정치보복 이야기하면 안 된다
- MB 정부 국정원, 광범위한 정치개입 밝혀야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 국정원 자체 발표, 객관성 담보 어려워
- 국회가 직접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할 필요 있다
- 적폐청산이 전 정권에 칼날 휘두르는 정치보복 되는 것 경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8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연결할 두 분,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안녕하세요.
◆ 김한정> 안녕하세요. 정관용 교수님.
◇ 정관용>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의원, 안녕하세요.
◆ 박찬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의원 인사 좀 나누시고요.
◆ 김한정> 안녕하세요.
◆ 박찬우> 안녕하세요.
◆ 김한정>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 정관용> 오늘 던질 주제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규모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에서 확인해서 밝혀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양당의 입장부터 먼저 김한정 의원, 말씀하세요.
◆ 김한정> 지금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상당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정원이 대선개입했고 또 여론조작을 했고 또 정부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투입했다. 그리고 민간인까지 동원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문제는 청와대 지시와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지난 2013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방해만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더 이상 덮어둘 수가 없는 사태에 왔습니다. 적폐청산 1호가 국정원 정치개입 정리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제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의견 주시죠.
◆ 박찬우> 국정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정법 위반이고 크게 잘못된 행위이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정원의 발표, 자체발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해구 국정원개혁위원장도 최근에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서, 발표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 정관용> 저와 인터뷰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3500명, 이게 1년 예산이 30억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 박찬우> 네,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구 위원장 자체가 그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또 전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국정원에 의해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정치개입으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가려야 하지만 더 이상 진상조사는 당사자인 국정원이 할 것이 아니고 제3의 수사기관인 검찰에 맡기고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검찰 그 자체도 그동안에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가 직접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김한정 의원, 이거는 국정원이 자체조사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검찰에 맡기자, 또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한정 의원(사진=페이스북)
◆ 김한정> 동의합니다. 우리 박찬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국정원 입장도 지금 드러난 조사 또 해나갈 것은 해나가고 또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검찰에다가 넘길 겁니다. 검찰이 수사할 건데요. 지금 검찰수사하기에 지금 촉박한 시기입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한국당에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정치보복 뭐 또 셀프조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국당의 입장이 공식입장이라면 아주 환영하고 상당히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곧바로 검찰수사로 가자,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하자. 적어도 오늘 박찬우 의원, 김한정 의원은 거기에 합의를 하신 거네요.
◆ 김한정> 제가 그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적어도 박찬우 의원, 당내에 박찬우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 박찬우> 저희는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대변인의 말씀도 좀 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견해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차제에 만약에 검찰수사로 간다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박찬우 의원부터.
◆ 박찬우> 저는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적폐청산이 전 정권에 칼날을 휘두르는 어떤 정치보복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정권의 입장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또 그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사실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정권차원의 일이 아니고 보수, 진보정권을 떠나서 국정원이 국민의 정치에 개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그 안보나 방첩 같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정원이 직접 진상조사를 한다든지 적폐청산에 직접 나선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정치개입 논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과거 정부 뒤지기나 흠집내기 또 정치보복으로 오해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면 지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순수성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요.
또 또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되게 되면 결국은 정권교체 때마다 늘 앓아왔던 홍역을 앓듯이 상처투성이의 국정원 역사가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한정 의원.
◆ 김한정> 박찬우 의원님 말씀에 저는 좀 적극 동의를 하고 공감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것도 과거의 썩은 부분 도려내자는 겁니다. 도려낼 부분이 정치개입이었습니다. 여론조작이었습니다. 국정원의 개입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불행하게도 정반대로 갔습니다.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있었습니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데 지금 하나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국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왜 또 국정조사 이야기를 또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고 지연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안 될 거고요. 국정조사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후회할 걸요.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에 대해서 보고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대통령하고 독대 보고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지시 없이 국정원장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건 상식에 비추어도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더 잘 알 겁니다. 그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폭염으로 더위로 고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MB정권의 핵심들은 지금 간담이 서늘해서 피서 갈 필요도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지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로만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 만든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서는 진짜 우리 여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치에 이용할 이유도 없고 이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 정관용> 정치보복성으로 갈 이유도 없다.
◆ 김한정> 국정원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한정 의원께서는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박찬우 의원은 국회 차원 국정조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니까.
◆ 김한정> 검찰조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못할 거 없습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를 받아서.
◆ 김한정> 다만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응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 우리가 알고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집요하게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원 댓글조작 그다음에 정치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실제로 조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집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철저한 사실관계, 진상조사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검찰조사, 국회 국정조사다. 두 분 이제 거기에 일단 목소리를 같이 해 주셨고 이건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데까지 또 인식을 같이 하셨으니까 이 정도 논의 좀 이제 마무리를 짓고.
◆ 박찬우> 그런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정관용> 네, 박찬우 의원, 말씀하세요.
박찬우 의원(사진=페이스북)
◆ 박찬우> 저도 한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시 하는 게 바로 그 건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진상규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 보고 안 하셨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또 다른 어떤 정치개입이라든지 공작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주제를 좀 하나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까지 준비를 다 마쳐서 공사까지 마쳐서 2019년에는 확실히 옮긴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찬우 의원부터 먼저 어떻게 보세요?
◆ 박찬우> 저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겨야 되겠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참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안검토나 비용효과분석도 없이 대통령의 결정 하나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우선 비용이 수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중앙청사 내의 행정안전부를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임대비용 지불해야 될 거고요. 새 청사 지어야 되니까 정부 추산 만으로도 1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다 들어와야 되니까 광화문 정부청사 리모델링하는 데 또 최소한 400~500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또 비서실, 경호실 이전하는데 시설, 장비, 사무가구, 이전 설치하는 데 수백억이 들어갈 겁니다. 과거에 국방부 방사청 이전할 때 소요비용을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하에 엄청난 장비나 시설이 있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국정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많은 장비들이 있을 텐데요.
◇ 정관용> 지하벙커 이런 게 있죠.
◆ 박찬우> 이전하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죠.
종합청사의 위치를 봤을 때.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통제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를 텐데 이거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현재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빈관으로 활용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청와대 현재 시설에 대한 그 기회비용도 사실은 비용으로 계산하면 수백 억이 소요될 것이고요.
또 알다시피 내년 지방선거 때 지금 개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개헌의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든지 어쩌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문제조차도 재검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런 요소를 고려해 보면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우선은 청와대 내에서 업무공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
◇ 정관용> 지금 비서동으로 나와 계시죠, 대통령이?
◆ 박찬우> 비서동으로 나오는데 아마 업무공간을 조정하면 현재 공간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공간을 재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광화문으로 가는 거 참 좋은데 이거를 꼭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사실 좀 버릴 필요가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공간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면 그 취지가 다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생각해 볼 대목들을 다 짚어주셨으니까 김한정 의원 답변 좀 해 주시죠.
◆ 김한정>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찬우 의원님 말씀 지금 제기해 주신 부분하고 제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2019년까지 광화문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언론에서 앞질러갔고요. 2019년까지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관련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또 우리 국정현안이 워낙 시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취지가 탈권위 그리고 투명한 국정운영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그 취지가 반영되는 쪽에서 또 아까 제기했던 저는 그렇게 수천 억의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청사의 한 7개 청을 행안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할 일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 제가 청와대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대목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경호 문제입니다. 다른 부수 시설과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한테 불편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NSC입니다. 우리가 안보 위협이 있는 속에서 안보실의 운영 그다음에 지하 벙커 운영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공약의 취지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대목도 김한정 의원, 박찬우 의원은 대략 생각이 비슷하시고 다만 오늘 두 분의 한 말씀씩을 통해서 청취자분들한테 대통령의 집무실이 움직인다는 것이 생각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정보를 주신 것 정도로 오늘 토론 일단 마무리짓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박찬우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한정> 고맙습니다.
◆ 박찬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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