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한테 누가 전자팔찌를 채우고 누가 썩은 갈치를 먹으라고 하나?"
- 공관병 사건, 국가인권위 차원 전수조사 필요
- 스스로 안보에 구멍을 낸 '셀프 이적행위'
- 별이 빛나는 만큼 장군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군대 됐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8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정관용> 박찬주 대장 그 부부는 좀 유독 심한 것이겠죠?
◆ 임태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장군들이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게 강제수사, 즉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혹시 모를 그러한 예산전용이나 업무상 횡령이나 또는 김영란법 위반처럼 뇌물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세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령관이 감기 들면 인삼이 막 올라온대요. 달여 드시라고. 또 뭐 한다고 하면 전복이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전복이나 굴비세트나 갈비세트 이런 건 가격이 꽤 나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4성 장군이 밑의 사람들한테 주는 버릇을 들여야죠. 사실은 베푸는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참모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인사평점을 하고 있는 지휘관, 즉 상관으로서 지휘관계에 놓여 있고 이것은 결국 인사에 대한 청탁이기 때문에 명백한 뇌물죄이자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강제수사, 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30명 수사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도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영장 없으면 문 안 열어주면 끝이고요.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농도 못 뒤집니다. 서랍도 못 열고요. 저랑 차 마시고 가셔야 되는 것인데 4성 장군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 앞에 30명의 수사관, 이분들 다 군인입니다. 부사관일 수도 있고요.
검찰관이라고 해 봤자 검찰단장이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가봐야 공군 법무관, 해군 법무관, 중령 정도 될 건데요. 계급 차이가 너무 나죠. 거기에 성주시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 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이 될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수집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지금 검찰단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군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지금 임태훈 소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 압수수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지고 가고 있다?
◆ 임태훈> 그렇죠. 오늘 부인께서.
◇ 정관용> 내일이라도 압수수색은 할 수는 있는 거죠?
◆ 임태훈> 오늘 밤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할 수 있죠?
◆ 임태훈>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거기에 다 군사법원하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0분 내지 1시간이면 이게 소명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오늘 군검찰에 가면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 임태훈> 아들한테 누가 전으로 싸대기를 때리고 또 누가 전자팔찌를 채우며 누가 그렇게 썩은 갈치를 먹으라고 합니까?
그건 아동학대적인 발언인데요. 사실은 자기 자식 같다면 그렇게 절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현재 현역으로 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모 입장으로서 군대에 보냈고 매일 밤 소대장한테 훈련소 입소한 시절에 전화해서 바꾸라고 얘기했다면.
◇ 정관용> 통화도 했다면서요.
임태훈 소장(사진=시사자키)
◆ 임태훈> 그런 심정이면 본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관병들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공관병들 부모님들이 면회 오니까 너희 부모는 왜 이렇게 면회 자주 오냐고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제보 중에서는 부모님들이 참다 못해 제보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자식 다칠까 봐 실명을 거론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 사건인 줄 몰랐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이 미제사건들을 가지고는 상담사건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왠지 이게 한 명일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이제 한 명으로 좁혀진 거죠.
◇ 정관용> 박찬주 대장이구나 하고…
이 건을 두고 오늘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이다. 전 부처 차원에서 이 갑질문화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지금 한 백 몇 명에 달하는 전 군의 공관병 현장점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임태훈> 사실 육군본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박 2일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셀프조사다라고 해서 이제 비난이 쇄도하니까 토요일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수요일까지 연장했다가 또 금요일까지 연장했는데요.
이런 식의 조사는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가까운 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병사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들, 거기 공관에 배속된 공관장이라든지 또는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보필하는 전속부관이라든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굉장히 고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경찰도 지금 경찰청장과 지방청장들이 모두 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의경들 가져다가 마구 쓰고 있거든요.
◇ 정관용> 오늘 대통령도 의경 문제를 언급했어요.
◆ 임태훈> 저희가 계속 그 문제지적을 또 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각 경찰서에 보면 서장은 기관장이니까 의경을 그렇게 운전병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각 과장들, 수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지금 의경들이 운전해 주고 있거든요.
◇ 정관용> 관용차를 씁니까?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한 명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민생치안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할 일이 있다면 같이 부하들하고 관용차 타고 가시면 되죠. 저는 그런 모습 좀 보여질 필요가 있다. 너무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정당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거는 국민적 공분을 사니까 고쳐야 한다. 이런 반응인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이 사건을 딱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냥 들어도 이거랑 연결돼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최근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좌파단체입니까?
◆ 임태훈> 저희는 정관을 보시면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 UN이 제정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UN이 권고한 사안들을 군대 내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부패와 반인권적인 측면을 개선하자는 것은 즉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전우애를 더 격상시키고 높은 사람하고 결속력을 가짐으로써 적의 유사시 도발에 같이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입장인데 경계병을 도대체 농사병으로 사용하면 그 경계병을 특별하게 지휘관들에게 붙여놓은 것은 혹시 요인암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대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더 공관을 지키도록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안보에 구멍을 낸 셀프 이적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정당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면서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저는 저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저렇게 하시면 군인 대다수 한 40만이 넘는 50만 되는 병사들, 유권자들 다 떨어져나갈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 이런 공관병 갑질사건이 하나 폭로가 됐고 뒤이어서 훨씬 강도 높은 또 연달아 2건 터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공관병 제도 자체에 손대기가 좀 가능해 보여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2005년 제가 실태조사했을 때 그전에 멸치장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멸치보관을 잘못했다고 여단장이 폭언하고 이제 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공관병은 저희가 사단장 티타임 갖고 바로 공관병을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당번병이나 이런 병사들은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좀 외부에 있는 전문 기관들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군이 좀 클리어하게 가자면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인 저희 같은 NGO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해서 이 제도를 개선한다면 앞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국방부 장관도 적극 대응을 천명을 했고 대통령도 언급을 했으니 이번에는 진짜 매듭을 지어봅시다.
◆ 임태훈> 내일 장관인사가 수뇌부에서 있을 것이니까 그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조금 진짜 별이 빛나는 만큼 장군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제도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우리 군인권센터 또 그리고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한번 이번에는 책임을 져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어요.
◆ 임태훈> 저는 오늘 밤에 또 제보 들어올까 봐 겁이 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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