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찬주 육군대장과 그 가족의 '공관병 갑질사건'과 관련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명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과 '과외병', '테니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부처 차원의 '갑질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서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의무경찰)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