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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정책 실효 거두려면 국회 협조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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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관련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 배만 불렸던 정책 정상화시키는 것"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에 발맞춰 논평을 내고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8.2 부동산 대책'을 평가한 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끝까지 잡아나갈 것"이라며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부자증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며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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