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반입 과정은 절차적 하자 투성이
- 일반 아닌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에 최종 결정해야
- ICBM은 미 본토와 일본 공격용, 사드로 못 막아
- 주민 13명 다쳤지만 장비 반입 저지 시위 계속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철주 상황실장(성주 사드저지종합상황실)
◇ 정관용>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그리고 정부의 사드 4기 임시 배치 결정. 지금 성주지역 주민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장 분위기 좀 듣겠습니다.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저지종합상황실에 박철주 상황실장. 안녕하세요.
◆ 박철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성주 지역에 특별한 특이 조짐이 있습니까? 헬기가 더 자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고 있나요?
◆ 박철주> 헬기는 시누크 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의 이 4기 임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 박철주> 아니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바뀐 게 있으면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
◇ 정관용> 그렇죠. 사드 4기까지 임시지만 어쨌든 배치한다라는 결정 딱 듣고 주민들 뭐라고 그러세요?
◆ 박철주> 주민분들은 다 분노를 하고 계시고 전 정권에서는 적폐 세력이라고 했던 사드를 이 정권이 계속 배치를 하려고 해서 전 정권은 따귀를 때리고 이 정권은 주민들의 요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게 된 거죠.
◇ 정관용>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는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이런 뜻인 거죠?
◆ 박철주> 그렇죠.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기 전에 이번 정권이 사드는 적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적폐는 당연히 청산해야 될 문제인데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은 바로 뒤통수를 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있는 거를 오히려 빼가고 철회하는 게 옳은데 추가 배치를 해 보인다. 이거죠?
◆ 박철주> 네, 네.
◇ 정관용> 정부는 계속해서 이건 임시 배치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 최종 결정에서는 철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놓고 있는데 그걸 못 믿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 박철주> 사드가 불법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4월 26일날 불법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기 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그게 맞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설령 배치하더라도 전략 환경평가 끝나고 거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후에야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들어갔으니까 불법이다.
◆ 박철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 가운데는 아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까지 발사하는데 우리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사드 4기 배치는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철주> ICBM 말씀하시는 거죠? ICBM은 우리나라의 국토 길이가 짧아서 ICBM으로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무기 체계이죠. 이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미 대륙 본토용이나 일본용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길이가 짧아서 ICBM으로 나라를 폭격한다, 이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도 아닌데 왜 사드를 배치하느냐?
◆ 박철주> 네.
◇ 정관용> 처음에 2기가 불법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갔었죠.
◆ 박철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께서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기 추가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박철주> 육로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회의를 해서 사드는 사드 기계는 도저히 다 공사 장비, 사드 장비 안 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자경활동으로 테이블 놓고 지금 사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4기도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성주, 김천, 원불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4시간 교대로 그 도로를 막고 계신가요?
◆ 박철주>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럴 예정일 수도 있고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박철주 실장이 들으시기에는 사드 4기가 더 배치되려면 그거는 헬리콥터나 이런 항공편으로는 불가능하다, 육로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듣고 계시다. 이 말이죠?
◆ 박철주> 네.
◇ 정관용> 따라서 그 진입하는 육로는 우리가 철저히 막겠다.
◆ 박철주> 네.
◇ 정관용> 그런데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사드 2기가 배치된 후에 주민들께서 이런저런 시위하고 막아서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상도 당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상당하셨던 분들 지금은 다 그래도 회복이 되셨나요?
◆ 박철주> 13명이 다쳤습니다. 다쳐서 갈비뼈가 부러지신 분도 있고 골절된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다 완쾌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한 분이 경찰들의 폭력에 의해서 치아가 완전히 상해서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배치하려고 한다면 막겠다. 이 말씀이군요.
◆ 박철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를 향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면?
◆ 박철주> 사드가 들어오는 것은 전 정권의 불법으로 인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금 정부의 사과 그리고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절차적 공정성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이 불법적인 문제들을 지금 사드가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 중단하고 철수를 하고 그다음부터 올바르게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모든 절차성을 바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철주>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정권도 저번 정권처럼 적폐세력이라고 몰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철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북 성주 사드 저지 종합상황실 박철주 상황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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