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소장="">
- 김현종, '공격' 잘 하는 협상가
- 블랙리스트 판결, 법원 불신 우려
- 조윤선 '보고 없었다?' 납득 불가
<이준석 위원장="">
- 국민의당, 바닥 치고 상승하는 중
- 블랙리스트 파문은 '전초전' 격
- 특검, 조윤선 증거 입증 못해 아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에는 나스닥 한국에는 코스닥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찾아오는 코너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입니다. 애널리스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새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성무> 안녕하세요.
◇ 변상욱>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대통령도 휴가 갔고요. 김 앵커도 휴가 갔고 서러움은 왜 우리들의 몫일까요? 허 소장님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 허성무>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늘 휴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웃음)
◇ 변상욱> 그러세요.(웃음) 이럴 때 지역구를 관리해야 되는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시게 됩니까?
◆ 이준석> 사실 지역 구민들이 휴가를 가시면 저도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원래 관례인데.
◇ 변상욱> 관례인데?
◆ 이준석>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동네에 무슨 유치원 하나가 폐원 위기에 처해가지고 저는 이 휴식기간 동안에 262명 학생들, 원생들 지키기 위해서 헌법소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 변상욱> 대선 때도 보셨지만 유치원 이거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이런 거. 잘하십시오.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부터 가죠. 허 소장님은 상한가로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상한가 (왼쪽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민의당 수뇌부)
◆ 허성무>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전에 통상교섭본부장 했었죠. 이분에 대한 오해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최적의 인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 변상욱>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 이준석>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수뇌부를 뽑았습니다.
◇ 변상욱> 국민의당 수뇌부가 상한가. 값어치가 뛰었다. 그러면 허성무 소장께 먼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상한가를 뽑은 이유부터 들어보죠.
◆ 허성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아마 현장에서 굉장한 통상압력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수가 필요하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결국 공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협상가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FTA를 처음 체결할 때의 주역 김현종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개정협상도 한번 주도해 봐라 하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요. 이분이 밖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원래 노르웨이 대사 출신인데 자기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군복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의무복무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애국심이 강한 분이고 실제 당시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상무부 대표들이 끊임없이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배수진 치고 FTA 결렬까지 선언할 정도로 강하게 나감으로써 미국 대표들이 수정안을 내서 우리 쪽에 아주 유리한 결과도 냈고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 있으면서 협상을 하러 오는 상무부의 대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략에 아주 능하고 그러면서도 디테일에도 매우 강한 그런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 변상욱> 그때는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 허성무> 그때는 근본적으로 FTA를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FTA를 하면 크게 위기가 올 거라는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대했던 분들의 걱정은 그때로서는 당연한 거였죠.
◇ 변상욱> 저는 기자로서 인터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포커페이스더군요.
◆ 허성무>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서 비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래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제스처가 전혀 없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더군요.
◆ 허성무> 글쎄요.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는 맨 처음에 협상이 체결이 됐을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협상 아니냐,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효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 측에서 재협상 요구를 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서 발효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 후에 의결됐고 발효되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김현종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애국적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전투를 해 줄 장수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이 상한가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 이준석>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당시 FTA 소고기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진보 측에서 지목해 가지고 매국노로 찍었던 사람들이 김현종, 김종훈 그리고 정운천 장관, 이명박 대통령 찍어가지고 4적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총선 앞두고 민주당 쪽에 참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이번 정부의 통상교섭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것이. 당연히 이분의 전문성이나 아까 표현하셨던 애국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맞다고 보여 지지만 결국에는 그때 이분 매국노라 했던 분들이랑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랑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FTA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국 측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개정하려고 할 때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패 역할로는 김현종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내의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 변상욱> 어찌됐건 당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밀고 들어오고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구관이 명관이라는 거 입증해 낼 수 있을까요? 잘할까요?
◆ 허성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양보된 방법으로 체결되는 과정도 이분이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재협상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잘 전투를 치러줄 우리의 장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의 문제제기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의식해서 더 잘 싸워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 저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선거 전에 있던 어떤 좌회전 공약들이 나중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형태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임시배치하신 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언한 분이 송영무 장관이 언론에다 얘기한 게 뭐냐면 '사드가 있으면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언드렸다'는데 이건 지금까지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하던 얘기,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다', '미국 비위 맞추려고 했던 것'과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겪으셨던 거. 결국 좌회전 깜빡이 후에 우회전 논란을 다시 겪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한 지점이 많을 겁니다.
◇ 변상욱> 정치와 외교라는 게 사실 상당히 유연하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전략전술을 써야 되는 분야인데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야, 옛날하고 달라. 왜 말이 바뀌었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선택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한 것도 잘했다 봐요. 그런데 오히려 지지층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 허성무> 그러니까 각자 입장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죠. 그 이유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변상욱> 그런 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선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 임무인데. 그런데 김현종 본부장은 WTO 상소기구 위원 아닙니까? 이건 국익 차원에서 사실 우리도 여기에 많은 건들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죠?
◆ 허성무> 그런데 그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분들만큼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위원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오히려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 자리고 오히려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되면 우리 국익을 지키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걱정은 제가 볼 때 그냥 걱정을 위한 걱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 이준석> 국익하고 세계기구를 위한 봉사랑 엇갈린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건 논란거리가 야당이 제기한다고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이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전력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이준석 위원장이 꼽은 상한가 국민의당 수뇌부.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 이준석> 그렇죠. 사실상 청취자분들은 의아하시겠지만 국민의당이 추락을 해도 엄청 추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뒤에 꼴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 수사 결과가 사실상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지목됐던 아까 인터뷰 하셨지만 이용주 의원님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 박지원 대표 등에 대한 어떤 윗선 개입론 자체는 검찰에서 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추락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리스크가 없어지고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간다는 상승세의 의미군요.
◆ 이준석> 그렇죠.
◇ 변상욱> 상한가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 수뇌부들이 연루되지 않았다와 국민의당이 면죄부를 받고 이제는 모든 의혹과 의심에서 벗어났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준석> 당 수뇌부 인사들은 여기에서 법적인 책임을 벗었지만 결국 정치적 책임은 어느 정도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수권정당이라 내세웠던 정당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말로는 앞으로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당면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국민한테는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 자체가 침체기에 있는 건 맞는데 전당대회가 8월 2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말의 반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누가 출마할 것이냐.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는 대주주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과연 진짜 대표이사 사장까지 맡을 것이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맡으실 거라 봅니다, 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이 해체 위기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대주주와 오너 책임경영이 필요하거든요.
◇ 변상욱> 오너 책임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 소장님.
◆ 허성무> 그게 바로 권력의지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권력의지가 분명하죠. 지난번 대선에서 지자마자 '나는 다시 도전 하겠다' 해서 전국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주춤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지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 깔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행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비판도 많겠지만 가시밭길을 뚫고 가야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당권과 대권을 다시 또 두 개를 다 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성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권을 반드시 쥐어야 되는 과정이죠.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주 선두주자 이런 경우에는 책임질 일 안 만들기 위해서 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런 게 있는데 국민의당은 저희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너 책임경영에 필요한 발전기에 있는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자처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아니면 다른 사람 나올 수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봤자 또 나올 사람이 마땅치는 않네요.
◆ 허성무> 그 얼굴이 그 얼굴.
◆ 이준석> 하다못해 자유한국당도 대표를 못 뽑아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자숙기를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본인이 직접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홍준표 대표가 있네요.
◆ 허성무> 뿐만 아니라 지난번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당권 도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가야 된다,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 찬반이 분분했지만 결국 도전하는 쪽으로 간 건 뭔가 하면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해치지 않으면 대권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당권 도전의 길은 필수코스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그러면 이제는 하한가를 가보죠. 허성무 소장께서는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하한가 (조윤선, 박성엽 부부 / 특검)
◆ 허성무> 저는 '조윤선, 박성협 부부'를 골랐는데요. 아마 청취자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업무방해혐의는 무죄를 받고 위증죄만 유죄를 받아서 엄청 고무된 분들을 왜 하한가로 했느냐. 저는 이들 부부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 엘리트들의 지식이 이 국정농단 상황에서 국가를 좀 더 개선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자신들이 법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법꾸라지 내지는 법기름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설사 지금 판결에서는 매우 자기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뭐 재판부에 감사한다,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 줘서.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엘리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들 이익만 지킨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때 청문회 과정 이런 데 보면 남편으로부터의 지시를 카톡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의 아바타가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거든요. 일국의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항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정한 항소냐. 이번 판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왜 항소를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항소가 아닌가 이런 걸 봤을 때 최고의 엘리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씁쓸한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 변상욱>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누구 고르셨습니까?
◆ 이준석> 저 같은 경우는 하한가로 본 게 '특검'이거든요.
◇ 변상욱> 조윤선, 박성협 부부가 저쪽으로 올라갔으면 이쪽에서는 특검이 떨어져야 되는데.
◆ 이준석> 동일 이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지난 조사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판결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핵심 어쨌든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조윤선 장관의 혐의 입증에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 특검이 공소 유지하면서 재판 치른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재판에 이기지 못한 겁니다. 국민을 대리해서 특검이 형사소추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검이 특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정유라 구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사 다 잘해 놨으니까 우리가 내기만 하면 구속이 될 거다, 영장 발부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도 한두 번 안 되고 정유라 씨도 구속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좀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많이 진행됐던 것들. 물론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서 좀 특검의 성과가 좀 미흡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또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파문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전초전이거든요.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 뇌물죄 관련해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뭔가 이제 국민들이 갸우뚱하는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길수록 사회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우리 예전에 잘 봤지만 탄핵이 마지막에 될까 말까로 국론이 분열되다 보니까 태극기집회는 태극기집회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집회도 꽤 많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국론분열이 심화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한 판결이 한 두 달 정도 앞에 남은 상황 속에서 이런 특검의 증거 불충분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사회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성무> 그렇죠. 사회 혼란은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특검이 하한가라는 차원뿐만 아니고 법원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도 이제 좀 수준이 많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가. 상식으로 보면 정무수석으로 왔는데 비서관들이 업무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보고를 하게 되고요. 수시로 하게 되는데 과연 업무보고를 안 했느냐. 나는 관심이 없어서 보고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이 없어도 밑에서는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게 공직사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서관이 보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가, 특검에서는. 법원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관으로 가면 처음 취임하면 모든 국실에서 현안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간부회의에서 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가 전혀 없었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입증 부분은 특검의 책임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공직사회나 조직사회나 일반 사기업이라도 근무해 본 분이라면 이런 식의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그런데 결국 보면 나머지 사람들. 하다못해 실국장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모든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은 처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 처벌 못했다는 건 증거 입증에 실패한 거죠. 아까 말했던 상식의 선에서 법관들도 판단할 텐데 거기서 최소한의 입증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을 못한 건데.
◆ 허성무> 그건 결과적인 분석이고요. 결국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윤선한테 불리한 증거들은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고 유리한 증거들만 채택해 줬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법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래서 떠오르는 게 둘 다 김앤장 출신이었고 김앤장 소속이었고 역시 부부가 김앤장과 관련 있으니까 김앤장이 승리한 거 아니냐.
◆ 허성무> 그렇죠. 시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유죄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죠.
◆ 이준석>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에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검찰 출신이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 아니면 판사 출신이 가서 재판받을 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 부부는 그런 경력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김앤장 소속이라는 것이 과연 형사재판에서 유리함을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 변상욱> 특검하고 조윤선 전 장관 부부가 상고심에서 또 붙는다면. 붙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뭔가 보완해서 제대로 갈까요?
◆ 허성무>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 변상욱> 이준석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 이준석> 특검이 더 이상 수사 활동을 진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가능한 증거를 다 댔을 텐데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건 2심도 지금보다 다른 판단이 나올지는 약간 미지수고요. 오히려 이제 위증 부분을 놓고도 조윤선 장관이 상고한 이유는 위증도 자기 자신은 무죄를 받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놓고 법리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이 만약 거기도 못 지켜낸다 그러면 그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뉴스의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상한가 보드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민의당’이 올라왔고 하한가보드에는 ‘조윤선, 박성협 부부’가 올라왔고 ‘특검’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작인데, 전초전인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인데 뉴스거리가 많아서 좋긴 합니다마는, 뉴스닥에 쓸 것도 많고. 그래도 빨리 이 혼란들이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새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고맙습니다.
◆ 허성무> 네, 감사합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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