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라북도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과 매립 이후 수익사업 등 관리를 포함한 전담 기관으로 가칭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 설립이 확정될 경우 출범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동안 공공주도 매립 사전작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확정되면 법개정과 직원선발 등 공사 출범까지 1~2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새만금개발청으로 하여금 공공주도 매립에 따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 평가작업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체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내부검토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공사설립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국가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방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기존 공사가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별도의 전담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했다.
그러나 국가가 주체가 될 경우 전례가 없는데다 매립 이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배제가 됐다.
LH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할 경우, 다른 많은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만금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사업 추진이 또다시 지체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전담 공기업 설립을 해법으로 결론을 내린 국토부는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과 투자유치, 부대 사업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조속한 공공주도 매립"이라고 말한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동시에 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병행된다면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