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해지역인 청주‧괴산‧천안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 재검토와 피해주민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면서 보니 (세 지역) 인근의 보은‧증평‧진천 등 읍면동 단위에서 (해당 지역) 못지않게 또는 더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그분들은 입은 피해가 심한데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고 관련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체에 관련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가면 그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 등으로 다 사용되고 실제 주민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 지 않냐"며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