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들 60%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는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안이다.
국가 경찰은 미국의 FBI 처럼 중요 수사를 하는 반면, 자치경찰은 지역 내 치안·교통·경비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8~19일 만14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22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찰제도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32.3%)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로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더 많았다.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60%에 이르는 시민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8.4%,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2%로 73% 가량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기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 추진 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48.8%)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범 수사와 지역 내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다.
나아가 강도, 살인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수사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3.8%로 나타났다.
시민은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교통, 순찰, 방범, 지역경비,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 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0.8%에 그쳤다.
한편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중립성 훼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선호를 밝힌 시민 가운데 56.8%가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토착세력 등에 의해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치안유지에 효과적이라며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를 주장한 시민도 31.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