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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당국이 미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2020년부터 한미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2020년부터 전투기와 함정 등 무기체계에 장착하는 피아식별기를 '모드 4'에서 '모드 5'로 성능개량할 방침이다.
한미 군이 연합작전을 하려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우리 군의 피아식별기도 미군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 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사업은 2021~2023년이 돼야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군이 2020년부터 1∼3년 동안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 당국은 2019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모드 5'를 장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모드 4'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 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시점이 틀려지게 된 것은 미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2010년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 회의'에서 처음으로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언급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은 이후 2014년 5월에야 미군으로부터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공식 통보받고
2019~2021 까지 피아식별기를 '모드 4'에서 '모드 5'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실제 성능개량사업을 하게될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간내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보고 사업완료 시점을 2021∼2023년으로 늦췄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들어오는 무기체계는 '모드 5'를 장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무기체계 피아식별기에 관한 문제는 미군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작년 10월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미군측에 피아식별기 '모드 5'의 전력화 시기를 1∼2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계적으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미국이 전력화 시기를 늦출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측이 예정대로 2020년부터 피아식별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작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한미연합작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