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정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대기업 중심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고도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 전환, 수출 대기업 지원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쟁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당과 정부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토요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이 모아졌던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목요일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증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로 초고득자 증세를 서둘러야 한다"며 "과표구간 신설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 정권에서 왜곡됐던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조세개편 방안 등 당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세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