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문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문 후보자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수사 안하고 기소 결정 못 한다" 검찰개혁보다 조직 먼저?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문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 "검찰 개혁 의지있냐" 여야 한 목소리문 후보자의 이같은 '소신' 발언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견해가 다르다"며 "결국 문 후보자가 검찰 입장을 두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소신이 자칫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가 성질상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수사권에 대한 문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대통령도 보충적 수사권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고, 국정기획위에서도 수사권 '조정'이라고 표현했지 수사기소 '분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가 어떤 취지로 수사권에 대해 답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문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에도 반대 입장이라면 여당에서도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