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 비판하며 막판 표결 참여…야권공조 붕괴로 제1야당 위상에 상처"정족수도 못채우나" 與 역공…원칙지켰다 자화자찬도
2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박2일 마지막까지 롤러코스터 같았던 국회의 22일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처지는 '왕따'에서 막판 '캐스팅보트'까지 양극을 오갔다.
사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손잡고 3당 주도의 본회의 처리 강행 입장을 밝힐 때만 해도 한국당은 속수무책 끌려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막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미뤄놓기는 했지만, 다른 정당의 깊숙한 물밑 협상 과정에 고스란히 배제됐다가 부랴부랴 본회의 참여로 회군할 때까지의 상황은 '종속 변수'로 전락한 제1야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사실이다.
본회의 표결 개시 직후 집단퇴장으로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 결국 추경 통과의 마지막 결정권이 한국당 손에 넘어오는 반전이 벌어졌지만, '신사협정'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스스로를 옭아맨 측면도 크다.
이런 상황을 '정략적 야합'으로 규탄해 온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3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표출이 불참이냐 표결이냐로 강하게 표현돼 나왔다"면서 "이 만족스럽지 못한 추경 통과에 대해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믿는다"고 자평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기존 양당 구도가 붕괴되고 보수정당마저 분열해 초유의 교섭단체 4당 시대를 맞아 국회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한국당 지도부는 막판 야3당 연대의 구심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다니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법안이 아닌 추경 처리에서 제1야당을 고립시키는 이례적인 상황 조성에 "정치적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사실 적기 대응에 실패해 스스로 존재감을 약화시켰다는 자조섞인 내부 비판도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실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이러려면 뭐하러 오늘 회의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밤늦게 연락을 돌리기는 했지만 의원들이 지역구로 흩어져 있던 탓에 참석자 수도 40여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과 각각 물밑 협상을 벌이며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는데도 한국당은 이를 방기, '뒤통수를 맞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마지막 본회의 '퇴장' 카드 역시 정족수 부족이라는 외부 변수가 만들어준 고육지책이었을 뿐 한국당이 자력으로 만들어 낸 묘책은 아니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도 문제지만 원내 지도부가 무력했다"면서 "사실상 손놓고 있다가 3당연합에 판판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한국당은 그럼에도 원칙적 승리를 자위하며 공격의 화살을 정족수 채우기에 실패한 여당으로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은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본회의 참여 신의를 결국 지켰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표결을 그렇게 밀어붙였으면서도 결국 정족수조차 못채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 소속 예결위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해 "한국당은 잘못되고 졸속적인 추경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 결과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1천297억원을 증액해 당초 추경안보다 1천537억원이 삭감된 11조4천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