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지만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지금 건설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되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우려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며 "그리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라며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고 부산과 경남 지역 사회 요구도 그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돼 이미 공정률이 28%에 달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고 보상비용 몇 천억 원까지 매몰비용이 2조 몇 천억 원에 달하고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다"며 공론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도 재차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