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증세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당은 특정 계층만 겨냥하는 이른바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증세 신중론을 펴고 있다.
◇ 한국당 "미국도 법인세 낮추는데…"20일부터 이틀째 열리고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공약 실행을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소요예산 178조원을 증세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만에 무리한 날림 공약임을 정부 스스로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전략회의에 참석해 증세 카드를 내밀며 거드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건 사전에 잘 짜인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히 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당시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던 국민의당도 이번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세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데 또 소득세 증세를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178조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느닷없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를 나오니까 준비된 정부의 국정 과제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양극화 고통 분담하자"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이 아니라 부자 증세라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구간을 신설하자며 증세 논의에 불씨를 당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확대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세수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접세를 올리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준다"며 "여유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대상으로 세금을 더 내달라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증세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까지 이틀째 이어지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른바 끝장 토론을 벌여 문재인 정부 증세 계획의 큰 틀을 만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