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발표된 교육분야 국정과제가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그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교육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15개 정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대와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입학금 단계적 폐지,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산규모까지 적시된 과제는 2개에 머물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이 2022년까지 5조 5천억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5년간 1조원 정도가 증액된다. 하지만 두 항목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올해 예산만 2조원 정도다. 현재는 보통교부금 형태로 시도교육청에서 1조 1400억원 정도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하고 나머지 8600억원 정도는 국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금 5조 5천억원은 현재 보통교부금 1조 1400억원을 어린이집 취원아동수 감소를 감안해 5년간 추계한 금액이다.
문제는 국고 특별회계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만 보장된 한시법이라는 점이다. 향후 국고에서 5조 5천억원이 지원되더라도 2020~2022년까지 86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이후에는 특별회계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항목을 두는 방법 등을 정부나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항목도 5년간 1조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당초 5년에 6조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1/6로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가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홍보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등록금 절대액을 줄인 게 아니라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식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규모를 달리 하다보니 기초~소득 3분위까지는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되지만 나머지 분위는 그 이하로 지급돼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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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아예 예산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2022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적시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해 140만원 정도(서울 공립 일반고 기준)인 수업료를 포함해 입학금,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2년 한해만 2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학금은 입학업무에 필요한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교육비' 개념이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수익원이다.전국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77만원으로 등록금의 10%를 차지할 정도다.
이를 폐지할 경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입학금 산정 기준 등 바닥부터 검토해야 예산규모 등이 나올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깜깜이' 과제이다.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대신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공영형 사립대 제도이다.
교육부는 몇 개 대학을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지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대학 운영비 평균이 연간 800억원 정도인데 시도별로 1개 대학씩만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해도 연간 6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 국립대학 육성 역시 공영형 사립대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행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거나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배분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액 178조원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나눠 써야 하는 만큼 일부 과제는 당초 공약이나 기대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