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돼 있다. 17대 시도 공약이 130개, 시도 간 상생 공약이 13개다.
지역공약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지역산업 혁신 ▷SOC(교통·지역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제도 혁신 ▷기관 설치 등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그동안) 지역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면밀히 분석해 이행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공약은 즉시 추진, 단계적 추진,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의 세 가지로 차별화 돼 추진된다.
즉시 추진 공약에는 이전에 추진되던 사업의 계속 추진, 제도 혁신 과제가 포함된다.단계적 추진은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 과제가 해당된다. 대형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법령 제·개정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설립도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성과 형평성, 중복성 등을 점검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공약은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서울)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경기)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인천) ▷펑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강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대전)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집적지구로 조성(충남)▷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충북) ▷ 국회 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 세종 이전 등은 충청권 공약이다.
영납권 공약 가운데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미래형 자율주행차 R&D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울산)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경북) ▷사천·진주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경남) 등이 눈에 띈다.
호남권 공약에는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광주)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잔남)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전북) ▷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