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이 담겨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설계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전 정부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 사건이라는 얘기다. 국정기획위는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등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진단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권과 반칙을 제거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정부 시스템을 구현하고 대통령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정전략을 내놨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한기 위한 국정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구조로 탈바꿈시키자는 얘기다. 또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 풍토 조성도 강조했다.
세 번째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의 전략이 나왔다.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해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하며,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네 번째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의 국정전략이 제시됐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인식 아래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자치를 확대해 지역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섯번 째 국정목표인 '평화를 여는 한반도'에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으로 구축하면서도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시급함을 담았다. 또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국정전략으로 제시했다.
각각의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아래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의 실천과제들도 망라하는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내야 할 구체적인 청사진도 담았다.
국정위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 선정했다"며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공들인 중점 과제를 꼽아달라'는 CBS노컷뉴스 기자의 질문에 "모두가 중요한 과제들"이라면서도 "정치행정분과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경제분과에서는 대기업 갑질 근절과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탈원전, 통신비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분과에서는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대학입시 전형 단순화,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국방개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