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69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측부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의화·임채정·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은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춘 헌법 개정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연말 개헌안 마련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등 전직 의장들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원로들이 참여했다. 현직에선 정세균 현 의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원기 전 의장은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大)토론회'에서 정치 불신의 원인에 대해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것, 당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한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20대 국회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개헌안 본회의 자유표결 ▲대통령과의 소통 ▲촛불혁명으로 주권자가 된 국민의 참여 등을 당부했다.
김형오 전 의장도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에 비해 과도한 권력을 갖고 대통령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문제를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법률안·예산안 제출권과 막강한 인사권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부의 각종 사법기관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도 '통제 미비'의 사례로 거론됐다.
때문에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총리와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를 권력구조 개편의 모델로 하며, 그것이 안 될 경우 미국식(式)의 순수한 대통령제, 국회의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권력구조 측면에선 의회를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제안했고, 법률 이하 법령에 대해 법원이 규범통제권을 갖는 현행제도를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행정부 쪽 원로 역할이었던 이홍구 전 총리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3권 분립과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3대 원칙에 대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선 개헌을 위한 향후 국회의 목표 일정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