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개헌 찬성은 75.4%, 반대는 14.5%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46.0%를 기록한 혼합형 정부형태(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을 지는 정부형태)였고,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가운데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였다.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67.9%에 달했다. 또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다.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93.9%로, 꼭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기본권으로는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보건권(12.8%) 순이었다.
헌법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72.0%였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67.4%에 달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81.2%, 71.1%가 찬성했고,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9.9%, 반대 44.8%로 팽팽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