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추경예산에 가뭄피해, AI 대책 추가
- 소방, 경찰공무원 증원은 지방재정에서 충당해야
- 국세, 지방세 비율 등 관련 법규부터 손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도읍 의원(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정관용> 이제 야당들도 추경안 심사에 참여해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 가능성이 좀 열린 셈인데요. 야당의 입장, 대안은 어떤 것일까.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도읍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도읍> 안녕하십니까. 김도읍입니다.
◇ 정관용> 오늘 예결위 아직 안 끝났죠?
◆ 김도읍>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 김도읍> 지금 차분하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만의 대안을 내셨죠?
◆ 김도읍>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대안의 핵심이 뭡니까?
◆ 김도읍> 지금 사실 이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한참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 전국적으로 아주 가뭄피해가 심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은 좀. . .
◇ 정관용> 가뭄피해대책을 좀 늘리자 이런 거죠.
◆ 김도읍> 늘리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안에서는 가뭄피해 대책이라든지.
◇ 정관용> 아예 없어요?
◆ 김도읍> 창궐하고 있는 AI 대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AI, 가뭄 피해를 새로 추가해서 넣자, 이거고요.
◆ 김도읍> 새 항목을 넣자는 것이죠.
◇ 정관용> 또 빼야 할 건 뭡니까, 그러면.
◆ 김도읍> 빼야 할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문제는 예컨대 민간에 관한 청년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으로 가는 청년을 임금을 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원래 일자리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선에서 보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서비스가 부족할 때는 채워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집배원 이런 분들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맞는 것 아닌가요?
◆ 김도읍> 그것은 상정을 하되 행정자치부라든지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직 공무원이거든요. 지방직 공무원인데 지금 지방자치 강화하자, 지역분권 강화하자,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이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지방공무원을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돈을 주지는 않고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지방 공무원이지만 그걸 증원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도읍> 교부금을 늘려야 되는데 교부금은 지금 법정 사항이거든요. 지방세, 국세가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분권을 주장하면서 현재 국세 8, 지방세 2 비율을 8:2 비율을 적어도 6:4 내지는 5:5로 맞춰달라, 이런 요구가 봇물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적어도 6:4 내지는 5:5로 맞춰주고 그러면서 지방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지방정부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정 사안은 본회의 때 법정적으로 그 법적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공무원 증원이 진짜 필요한지 여부는 본예산 심사 때 따지고 그래야지 추경으로 따질 게 아니다?
◆ 김도읍> 그럼요. 국세, 지방세 비율부터 해서 관련 법규에서부터 쭉 손질을 해 놓고 증원을 해야지.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엄청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국민들이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도읍>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맞춰나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이거는 뭐 절차적인 문제 있다는 지적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앞에 또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집배원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수 적다는 것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기왕 새 정부도 출범했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정권이 되고 싶다하는 의미에서 낸 추경이니까 조금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 김도읍>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도 신임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가장 원칙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공무원 1만 2000개를 비롯해서 공공부문 칠십몇 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저는 결국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 정관용> 그런 국민적 합의는 결국 본회의 때 본예산 심사 때 할 수밖에 없다?
◆ 김도읍> 법률개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본예산 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이번에 포함됐으니까 그냥 그건 좀 봐줄 수 없나요?
◆ 김도읍>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문제점 이 부분들은 야3당이 공히 지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절차적인 문제.
◆ 김도읍>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공부문 숫자 늘리는 것은 결국 부담이 당장에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로드맵과 재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도읍>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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