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부분이 있다. 이게 결국 검찰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데 폐해가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며 인사태풍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인권국,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거나,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며 폐지론을 내놨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