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 대응에 대해 한미일-북중러 간 대치구도가 형성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냉전 구도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적에서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데 있어서 방법론에서 서로 초점을 맞추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신 냉전구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관계를 '혈맹'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과거의 북중관계를 지칭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오늘날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사거리미사일'로 표현한데 대해 "ICBM이냐 아니냐하는 기술적 규정은 한미가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 중"이라며 "이름에 상관없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었다는데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적 차원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 좀 더 분석이 있어야겠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함의가 많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도 안보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스포츠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올림픽을 계기로 한 양측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차단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의 우려가 없는 민간교류라든지 인도적 모니터링에 철저한 인도적 교류는 추진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