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초과…긍정적으로 해석돼
- '지지', '적극적 협력' …우려보다 잘된 회담
- 中, 환경영향평가 언급하며 배치 막았을 가능성도
- 북핵 문제, 우리는 촉진자와 평화증진자 역할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6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정관용> 우리 교민들과는 이렇게 대통령이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합니다마는 이 냉엄한 외교 현실. 특히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더 첨예해진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조금 전 한중 정상회담을 끝마쳤다고 하는데요.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30분을 초과했다는데 그러면 정상회담이 더 잘 된 겁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까?
◆ 홍현익> 양 정상이 소통의 시간을 더 오래 가졌다고 그러는 것은 서로 더 잘 이해해 보자. 일단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 취임하셔서 처음 이제 직접 대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하셨지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하셨다는 건 한중관계 발전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정상회담 시작 전에 모두발언 등등까지만 제가 이 생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혹시 정상회담 결과가 뭐 또 추가 보도 나온 게 있습니까?
◆ 홍현익> 청와대 대변인이 일부만 공개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고 메르켈 총리한테도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고 시진핑 주석한테도 사실상 인정받았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그것도 대화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해서 한반도 평화를 수립하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을,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지’하고 ‘적극적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한 것보다 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사드 문제, 경제보복 문제 이런 게 혹시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그런 발표는 아직 없습니까?
◆ 홍현익> 그거는 아직 없고요. 아마 뭐 1시간쯤 지나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가 한반도 평화나 북핵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시진핑 주석은 솔직하게 소통을 해서 양국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그러니까 지역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말에는 약간의 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소통하자. 그 얘기는 좀 껄끄러운 얘기도 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사가 일단 엿보이는데요.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죠, 아직은.
◇ 정관용> 알겠고요. 그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중국이 지지한다. 이 발언의 배경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오늘 아침 UN안보리회의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자는 것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계속 제재 압박, 중국이 더 역할 해라, 이런 요구고 중국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이런 쌍 중단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미중 차이에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 홍현익>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중국은 환영할 만한 것 아닐까요?
◆ 홍현익>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 와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정인 교수가 얘기했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문정인 교수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문정인 교수 얘기는 상근보좌관이 아니고 교수의 말씀이고 아직은 그런 것 우리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정인 교수가 얘기한 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미사일과 핵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훈련 규모 축소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제안을 뭐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실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한국,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라. 중국은 그런 쪽으로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홍현익> 그렇죠. 중국의 실용적인 정신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한국이 좀 더 분발해서 누구한테 끌려가지 말고 이를테면 미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사드도 배치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힘을 내서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결국 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쪽, 중국 쪽 분명히 다른 입장에서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까요?
◆ 홍현익> 글쎄요. 메르켈 총리한테 이미 한 얘기에서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좀 협력을 해 달라. 그러나 저희 철학이나 소신이 사실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중단기적으로 중국이 협력하면 그다음에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남북대화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이나 4자회담, 중국이 얘기하는.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 동시병행개최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받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북한이 우리 쪽에 무슨 대화 제안 등등을 완전히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태도변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중단기적인 제재 압박 강화를 통해서?
◆ 홍현익> 북한은 속내를 보면 지금 사실 남아 있는 것은 지금 8. 15 때나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이를테면 말라리아 방역,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게 아니다, 남북관계 재개하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투정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핵 문제만큼은 또 미국하고 해결해가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남북회담으로 핵 문제를 해결을 하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재하고 대화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내놔서 미국과 중국도 받으면서 북한도 받을 수 있는 제안을 만들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회담이 타결될 수 있는 이런 촉진자와 평화증진자 역할을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자체만을 보면 북미 간에 타협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이군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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