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안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G20 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밝히며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은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은 사소한 우발적 충돌만으로도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을 만큼 휴전선 일대에 세계사상 유례없는 중무장 병력을 집결시켜 놓은 상태로 60여 년을 지내고 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각각 2km에 이르는 비무장 지대를 설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군 당국에 따르면 DMZ에서 벌어지는 적대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중화기' 배치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개인화기(소총) 소지 외에 중화기를 배치를 금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순찰 등을 빙자한 북한군의 위협행위도 잦은 편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을 듯이 가까이 다가와 위협하거나 실제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었다가 되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2014년 6월에는 북한군 8군단과 경보병여단 소속인 특수부대원들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의 최전방초소(GP) 인근 철책에 설치된 귀순유도벨을 누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낮에는 굴을 파고 숨었다가 밤에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면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시험해 보는 경우가 잦다.
2014년에만 북한군들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달아난 것 6차례에 달한다.
지난 6월 성주골프장까지 찍고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 도발 역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대표적인 적대행위다.
남북 모두의 대북·대남방송도 문제다.
군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북한에 대한 첫 대응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한 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함에 따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인 대북 스피커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지난 6월 남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는 조사에서 "대북방송을 듣고 월남을 할 결심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북방송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 하나로 볼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정전협정 등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실제 남북 간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