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적대행위 중단 시점을 오는 27일로 잡았다. 이날은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64주년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종식을 주장한 것은 이 지역에서의 아무리 우발적이거나 사소한 충돌이 벌어진다 해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남북 간 신뢰를 깨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가)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종식에는 남과 북이 상대 진영을 향해 하고 있는 선전방송을 중단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우리가 먼저 선전방송을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들을 함께 중단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적대행위 종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군통신선을 복구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남북간에 군통신선이 단절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있는 대북 전단 살포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민간 차원의 행사에 정부가 개입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듯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