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등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새 정부의 주요 예술 공약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6일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문관연)과 함께 7일, 21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주요 예술 공약부터 예술 지원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 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과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 정향미 예술정책과장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예술인소셜유니온의 김상철 운영위원의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 금고 설치 제안’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서 6명의 현장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2차 토론회에서는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가칭)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권익 침해 행위로부터의 구제 방안 등,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예술가의 포괄적 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대 황승흠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전문가와 법제 전문가들의 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7일 제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예술 지원 정책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 사후평가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 이후 현장 전문가와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가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다. 정책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예술현장과 소통하는 장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무너진 예술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장르별·정책별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