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이 6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공정위 신뢰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곽영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의 신뢰회복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조직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가맹문제,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 구글 규제 등에 대한 시장 질서를 공정위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정위 혁신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공정위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 통제 강화와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직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혁신안 마련을 위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테스크포스팀을 2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사건절차 규칙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반영하고 그 과정을 전부 내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중에 과별 의견수렴과 간부회의 토론를 벌이고 8월에 위원회 토의안건 상정과 외부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9월 신뢰회복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