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배달앱 자체를 국가에서 제공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는 0%에서 12%에 이르는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임차료에다 배달앱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처지여서 죽을 맛이다. 그럼에도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약탈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캡슐 내시경에 81억을 쓰는데, 배달앱에 80~100억원을 못 쓸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상거래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언젠가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9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96개 사업자가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