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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근속기간·성별 임금격차 EU 24개국 대비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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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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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속기간·성별 임금격차가 유럽 24개국과 비교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유럽 24개국 근로자의 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해 발표한 '한-EU 임금격차 현황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9년 근속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4.04배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1.58배로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 韓, 근속별 임금격차 모든 근속구간서 주요국보다 높아

2014년 기준으로 한국과 EU 24개국 중 근속 20~29년과 1년 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4.04배), 키프로스(2.44배), 포르투갈(2.09배), 스페인(1.80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근속 20~29년-1년 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로 높았다.

또 근속 15~19년과 1년 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3.33배), 키프로스(2.04배), 포르투갈(1.81배), 독일(1.67배)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EU 총 25개국 중 근속 10~14년과 1년 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2.72배), 키프로스(1.84배), 포르투갈(1.62배), 네덜란드(1.58배)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韓 성별 임금격차 주요국 중 최고, 학력별 임금격차 상위권

성별 임금격차도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2014년 기준 한-EU 총 25개국 중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1.58배), 에스토니아(1.42배), 영국(1.37배), 체코(1.34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루마니아(1.06배), 룩셈부르크(1.06배), 슬로베니아(1.09배), 벨기에(1.14배)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한국과 EU 총 25개국 가운데 대학원 이상과 중졸 이하 근로자간 임극 격차는 한국이 가장 작았다. 2014년 기준 한-EU 총 25개국 중 대학원이상과 중졸 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로 3.20배였다. 이어 헝가리(3.18배), 독일(2.87배), 슬로바키아(2.87배), 한국(2.81배) 등의 순이었다.

한-EU 총 25개국 중 전문대·대학-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 역시 루마니아로 2.63배였다. 이어 포르투갈(2.41배), 헝가리(2.25배), 독일(2.08배), 룩셈부르크(1.98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지배적이라, 한국의 근속별 임금격차는 근속 전구간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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