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 생활비 절감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보험사를 압박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보험체계 전반을 수정하라고 강하게 밀어부칠 계획이다.
◇한화 손보 車보험료 1.6% 인하, 삼성·동부 등도 검토 중한화손해보험은 오는 8월 6일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6%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삼성화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7% 내린 뒤 다섯 번째 자동차보험료 가격 인하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이 각각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7~2.7%씩 내렸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보험료 인하를 단행했던 삼성화재는 당장 계획은 없지만,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와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자동차보험료 가격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식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가 인하 여부 여지는 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줄지어 검토하게 된 까닭은 영업수지가 좋아져서다. 적자만 보던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돼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 수록 보험사 흑자는 커진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들어 5년 만에 처음으로 70%까지 내려갔다. 삼성화재 76.3%, 현대해상 77.8%, 동부화재 77.5%, KB손해보험 78.4% 등 대형사들의 1분기 손해율이 5년 만에 하락한 것이다. 한화손보의 올해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2%로, 지난해 같은 기간(84.9%)보다 6.7%포인트 개선됐다.
◇오비이락? 정부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발표하자 車보험료 줄줄이 인하 조짐영업수지 개선 이외에도 정부의 보험사 압박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해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자체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손해율 개선에 힘입어 대다수 손보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셌다. 하지만 당시 보험사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달 21일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보험사들의 가격 인하 움직임이 현실화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시기적으로 공교롭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자동차보험은 손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난해 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것"이라면서 "당시 바로 내릴 수 없었던 것은 1분기 상황만 봐선 알 수 없고 여름철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손해율이 급증하거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는 영업수지 뿐 아니라 정부의 입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드는 보험이고 자동차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올리는 것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받는다"며 "실손보험 인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라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하에 정부의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정委 핵심 관계자 "불합리한 보험체계 수정해야 할 것"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는 불합리한 보험 체계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말은 보험료를 내리라는 것이지만, 불합리한 보험체계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이득을 누린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건당 만원대지만,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이걸 미끼로 십만원대의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한다"면서 "전체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80% 수준으로 지극히 정상인데 마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듯이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에게 개별적인 손해율을 내놓던지 아니면 보험료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