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추경안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4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시작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4일)부터 상임위별 심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추경안 심사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추경 심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추경안 심사가 지체됐다.
국민의당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면서 추경 심사의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인 국회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3개 상임위 가운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이 위원장인 8곳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예결위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상임위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추경안 심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임위 상정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외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여가위는 5일 다시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당초 이날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5일 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 개의가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와 추경 심사가 연계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국방부) 조대엽(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 개의 시기가 겹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여당 측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송영무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 임명 여부가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남아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 “3만개 어르신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효도예산에 다름없으니 하루빨리 국회통과가 되도록 어르신들께서 (야당을)질타를 해 달라”고 말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산위원회 백재현 위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소속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일과 7일 이틀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해 국회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상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예결위원장이 추경안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그 때까지 상임위에서 심사가 안 끝나면 정부안을 단독 상정이 가능하다.
백 위원장은 “추경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의 도구가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여야 국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내일부터 착수해달라”고 호소했다.
백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심사가 안 되면 위원장님 직권 상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더 미뤄지면 추경안 효과가 없어진다. 미룰 수가 없다”고 말하는 등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상정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