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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홍준표 방지법' 추진…"꼼수사퇴 원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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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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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사진=자료사진)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중도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도지사 꼼수 사퇴'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홍 전 지사의 꼼수사퇴 같은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선관위로의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고,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이는 현행 선거법이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해당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통보받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한 시민단체는 홍 전 지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선관위가 통보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 의원은 "법꾸라지 단체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인해 자치행정의 공백을 감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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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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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macmaca2023-01-26 11:49:26신고

    추천1비추천0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2842508991

  • NAVER키아노리부스2023-01-26 11:30:10신고

    추천2비추천0

    당연한걸 가지고 멀 저러는거지. 공부잘하는 넘들 양성하니까 당연한거 아니야 그럼 그자리에 조국 딸. 조국 아들 같은 넘들 보낼래. 그게 더 문제야. 이러든 저러든 공부잘하는 넘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그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겠지 도적넘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같이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