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각국의 경제 구조 및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양국 정상회담 평가'자료에서, "한·미 FTA는 발효 이후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공정한 무역의 발전을 위해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및 비관세 장벽 축소 등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적자확대, 철강 및 자동차 분야의 무역장벽 등을 언급했으나 이는 기존에 미국이 제기해 왔던 사안으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규모는 세계교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상승했다.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 교역은 13.0% 감소한 반면 한·미 교역은 12.1%증가했고,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011년 8.50%에서 2016년 10.64%로 2.14%p 상승했다.
한국은 상품 분야에서 흑자를,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흑자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미국 투자 규모는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미국의 대 한국 투자를 약 56억 달러 상회했다(2015년 미국통계 기준).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수지 불균형은 양국의 경제·산업 구조차이 및 경기 순환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한·미 FTA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저축지향,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고, 최근 미국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자국 내 수입수요 증가로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상품수지와 한·미 FTA의 관계에 대해 오히려 한·미 FTA 협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호조 및 경기회복에 따라 대미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양국간 무역수지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다.
2017년 1~5월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0.7억 달러 감소했다.
무역협회는 한·미 FTA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는 양국간 대화채널을 통해 원만히 관리되어 왔으므로, 향후 미국이 제기하는 한·미 FTA 이행이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화의 틀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은 FTA 이행위원회(30회 이상), 장관급 회담(4회 개최)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한·미 FTA 이행이슈를 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해 보인다.
현재 미국의 최대 통상 현안은 NAFTA 개정협상이므로 단기간내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되어 협상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