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 날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 채택 후 한국 취재진이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 때 한‧미 양국이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공개된 모두 발언과 공동 언론발표 발언을 통해 마치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것처럼 발언했지만, 실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한국 측 배석자들의 반박에 미국 측이 재반박을 하지 않았고 미국 측은 FTA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평가 제의에도 별다른 응답을 하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라이사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과 수정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특별 합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자체적으로 재협상을 검토하는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이는 한국과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결과문서인 '한‧미 공동성명'에도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