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폐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온국민이 알고 있다"며 "경기도 교육감 할 때는 그것의 확대를 억제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는데 국가교육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외고, 국제고의 경우 어문계열 응시비율이 31%에 불과해 과학고, 영재고의 이공계열 응시비율 94%보다 훨씬 떨어진다"며 "이는 (외고, 국제고 등이) 대학입학을 위한 전문학원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점이 나와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재정지원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수능시험은 없다"며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것도 장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늘려오면서 교육부에서 연구한 내용도 있고 앞으로 나올 내용도 연구검토하면서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려고 한다"며 "2021학년도 수능 제도는 8월초까지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 문제 등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시 변별력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도 변별력은 남아있고 학생부종합이나 학생부교과로 전환해 뽑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수능 문제와 EBS를 연계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공식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능과 EBS연계출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EBS연계 출제가 교육의 정상화는 아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거듭 대답했다.
세월호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에 참석한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교사들이 훈포장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장관에 임명되면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