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우여곡절 끝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미방위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추 의원이 1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미래부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